건설사 옥죄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 건설사 범죄자 전락 우려
건설사 옥죄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건설기업인 범죄자 전락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직업성질환자-공중이용시설-안전보건확보의무규정 건설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피우려…안전관리 비상 손학주 기자입력 2021-09-28 11:00 | 수정 2021-09-28 11:38 ▲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주와 경영자 등을 강력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