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처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세이부지원 민사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법인 인사이트 조미옥 변호사입니다. 민간 금융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높은 이자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율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제한약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소비자대출약정 대신 투자약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