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직영점에 공급하는 행위 – 1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가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거기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 냄비, 가스레인지, 작업용 선반 등을 설치하여 2018년 5월 5일경부터 9. 그리고 고객에게 주문한 음식 반찬으로 제공했다. 2. 원심의 판단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은, 판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