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청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의 신청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고소를 해도 가해자와 합의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를 진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원칙이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친권고지의 범죄 및 범죄 등 피해자 등 범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