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내 부품 보조금 폐지..두산·HD현대 등 우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국산 부품의 50%를 넘으면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시장 도입과 함께 국산 기자재 비중이 높은 해상풍력발전업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모두. 정부는 2021년 12월 해상풍력발전사업 발주 시 국산부품 50% 이상 사용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예모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풍력 입찰시장이 도입되면서 국산 부품 사용 시 가산점이 적용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모두. 풍력발전 입찰시장에서는 가격평가(60점)와 비가격평가(40점)를 가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한다.
비가격 평가 항목은 국내 경제 및 공급망 기여도(16점)를 포함한다.
예모두.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국산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였다.
예모두.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2월 업계 간담회와 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모두.
해상풍력업계는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면 중국산 부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모두.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상 해외 주요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미리 사용하십시오.”
업계는 제도 폐지보다는 평가 항목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안’ 제시에 열심이다.
예모두. 주요 내용은 △현재 LCR 50% 기준 상향 및 △국산화율 낮은 터빈 가중화 등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관련 부품 조달 시 대만 국적기 사용을 우선시해 공급망 전반의 국산화로 이어졌다.
예모두.
국산 우대 폐지가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주탑과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너모두.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국내 생산 계획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30년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12기가와트(GW)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풍력발전 설치비용이 1GW당 5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66조원 규모의 큰 시장이다.
글로벌 기업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두산과 HD현대가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예모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덴마크 베스타스, 미국 GE, 독일 지멘스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 협의에서 잇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체계.”예모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보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때 정책 변화로 수익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 부품 조달을 우회하거나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스타스는 지난 1월 산업자원부에 3억달러 투자신고를 하고 아태지역본부 한국 이전까지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가중치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모두.
HD현대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GE리뉴어블에너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터빈의 핵심 부품인 ‘나셀’과 발전기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상황.
두산에너지는 지난해 지멘스 가메사와 MOU를 맺은 데 이어 올해 초 전략적 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생긴 만큼 이 가중치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 풍력시스템 업체 유니슨은 지난해 중국 ‘명양’과 MOU를 체결하고 올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아직 국내 생산 공장이 없지만 지난해 초 군산에 신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모두.
SK해양플랜트는 최근 5000억원을 투자해 경남 고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구조물을 짓기로 했다.
예모두.
풍력 테마는 2024년까지 연평균 71GW의 신규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전망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풍력발전(해상풍력 포함) 투자가 늘고 있다.
HD 모던
최근(4월) 아프리카 선사와 석유화학운반선(PC선) 4척 건조계약(2,308억원)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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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지
발전설비사업,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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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국내 풍력발전 EPC 대표기업. 풍력 발전 시스템, 풍력 타워 및 풍력 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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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
풍력타워 전문생산(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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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양플랜트*
전 ‘삼강엠앤티’. 강관 및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4월 19일 KOSPI(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KOSPI 이전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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