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의 자아실현 확산, 분산주거 확산 등 시대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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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균형발전정책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과 과제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역대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 해소라는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문제를 외면한 채 물적 시설의 배분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농촌의 여건과 관점의 변화
국토의 불균형한 개발과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간 및 도농간 인구불균형 심화
수도권과 도시의 성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과 도농 간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촌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농촌 인구의 공간적 격차는 심화되었고 인구 과소 지역도 확대되었다.
농어촌 인구는 2010년 876만 명에서 2020년 976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업과 농촌으로 복귀하고 농촌 교외 주택 개발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공간적 불균형으로 인해 도농간, 농촌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을 활성화하고 주거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서비스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국가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농촌생활의 의미는 농경활동을 위한 공간, 농민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인들이 함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화되는 것이다.
농촌은 저출산·저성장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댐 역할을 한다.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촌활성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투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
농촌의 자아실현 확산, 분산주거 확산 등 시대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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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농촌의 소멸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고 미래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체계적인 공간전략의 필요성
인구감소, 무분별한 개발과 저개발의 심화, 도농간 생활격차의 심화로 농촌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농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촌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생활, 업무,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발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추진
농촌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도농계획 및 기타 농업농촌계획과 연계하여 농촌의 체계적 구조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농촌공간과 일·주거·사회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생활·일·휴양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에 기반한 종합적인 농촌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인프라 혁신
농촌의 인구 및 구성 변화에 대응하여 노후화된 마을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생태, 조경, 에너지 인프라 혁신 추진
농촌 자원이용 경제 활성화
비농업 부문의 고용 기회 창출은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립적 농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활동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도입
농촌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자원 기반의 스마트 특화 신추진
도농 상생 및 교류 확대
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도시 거주자의 광범위한 기반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농촌에서 생활·근로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
농촌재생 기반조성
초광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 내에서 농촌 정책의 위상을 약화시킬 기회가 있다.
농촌재생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기반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정 일반사업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방자치단체의 특화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일반농촌에 해당하지 않는 접경지역, 도서지역, 수도권 등 전국의 읍·면까지 참여 지자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 농촌 개발과 같은 부문별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일반 농촌 개발 프로젝트의 재정렬을 장려합니다.
나.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지역의 구조조정, 경제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재생정책을 위한 지역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현장활동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위원회 또는 총무부서 구성 지방정부의 농촌정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정부와 협력하는 민간중간지원기관의 행동 독려 농촌 정책 파트너로 활동하기 위해. 7)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LEADER 프로그램 추진; 나. 귀국농민/귀환마을 및 관련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의 상향식 기획활동 및 사회실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