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등 자체점검

소방설비 등 자체점검

제22조(소방설비 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하는 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각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제34조에 따라 테스트 된 관리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등이 점검한 때에는 점검결과 행정안전부의 규제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 특정소화대상물의 소화설비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2. 제1항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기간 설정

② 자체검사의 구분 및 대상, 검사요원 배치기준, 검사요원 자격, 검사장비, 검사방법 및 횟수 등 자체검사 시 유의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③ 제1항에 따른 관리회사 등의 자체감사의 경우 점검수수료는 「기계공학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 무역 acc의 취득 비용에 대한 규범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규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④ 소방방재청의 장은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인정하다 이 경우 특정소화대상물의 크기, 소화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는 자체진단비(이하 “통상자체진단비”라 한다)의 일시금을 정하여 고시한다.

., 및 통제인력 등 소방장비 등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자율규제기준료 등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⑥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자가평가가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면제 또는 유예 신청은 22조의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